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고 교섭은 그대로 존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외교부가 통상기능을 정책과 교섭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8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통상교섭본부의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기고 교섭 기능은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물경제와 관련된 정책 업무는 경제부처로 이관하되 교섭과 조약 체결 업무는 외교부 본연의 업무인 외교 영역인 만큼 외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이날 해외출장에서 조기 귀국하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곧바로 주요 간부들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수위를 방문해 외교안보통일분과위에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과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외교부의 이번 통상 업무 조정 방안은 지난 1994년 통상산업부가 출범할 당시 통상정책 전반의 업무는 통산부가 맡고 협상대표 임명권 등 대외교섭권은 외무부(현 외교부)가 담당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교섭은 외교와 관련이 있는 외교부의 고유 권한이어서 조약 체결권과 함께 일부 기능을 외교부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5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를 현 지식경제부로 넘겨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다만 조직개편안의 세부 기능 조정 방안은 추후 인수위의 검토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