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가 미세먼지 주범?

'경유 가격인상' 논란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경유차 대책만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발전소나 공장 등 제조업 연소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제조업 연소 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는 전체 국내 발생분의 64.9%다.

차량이 포함된 도로이동오염원은 전체의 10.8%에 그친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제조업 연소가 절반을 넘는 52%다. 도로이동오염원은 15.6% 수준이다.

2003∼2012년 제조업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5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도로이동오염원 대부분을 경유차라고 봐도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10%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도 미지수다. 경유차 비중은 생업으로 이용되는 화물차가 68%로 가장 높은데, 화물차는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 가격 인상의 영향이 덜하기 때문이다.

타이어 마모가 경유 엔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조사도 있다. 지난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경유차보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은 더 많다. 경유차가 1킬로미터(㎞) 달릴 때 배출가스에서 미세먼지 5밀리그램(㎎)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으로 20배 이상 발생한다.

중국발(發) 황사 등 대외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전체 국내 미세먼지의 30~40% 정도라고 설명한다. 나머지는 국내 산업시설,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1년 전체의 평균치지만, 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고농도가 발행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달한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강한 북서풍이 불었던 2014년 1월2일에는 미세먼지의 80% 이상이 국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경유차 외에도 다양하지만, 환경부는 경유 가격 인상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일부에 집착하다 전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핵심은 비산먼지, 타이어 마모 등도 있는데 경유차로만 모든 책임을 몰아가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요인별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