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오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