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당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내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개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반 주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들도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확대하고 처리계획 공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시의무 위반시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가 5000까지 가려면 자사주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