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해주면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기관투자자에 대한 이행평가·점검이 부족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와 관련 금융위원회이 감독원에 일부 이양을 해주시면 저희는 기꺼이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위탁운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영 관련된 부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감독권한을 일부 위임해주시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탁 운용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운용사들 문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인수(LBO)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느냐에 관해 저는 2015년부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더구나 가입자들의 노동권,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국민연금이 LBO 방식의 투자기관인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으로 향후 정무위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