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포럼, 이달 말 출범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협회장은 지난 1월2일 취임 이후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혁신 등 핵심 미래발전 과제를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했다. 나아가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인 K-자본시장포럼을 이달 말 출범시킬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황 협회장은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자본 시장이 레벨 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포럼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10가지 내외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다루고, 1년 후에는 정부나 국회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K-자본시장 외에 협회 중점 과제도 공개했다. 협회는 우선 K-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토양인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키울 계획이다.
황 협회장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도구들"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대형증권사가 은행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허리인 중소형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NCR(순자본비율)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더불어,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며 "지주 계열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중복 적용과 같은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안착 지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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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협회장은 "디폴트옵션을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Opt-Out)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에 대해서 황 협회장은 "우리 업계가 형성했던 계약형과 기금형이 조화를 이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의 방향성이 다른 만큼 국민연금이 기금형에 들어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며 "민간의 영역에서 금융투자업계가 얼마나 잘할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필수 자산관리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현재 일몰 조항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1월 통과된 토큰증권(STO) 법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산의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하고 스테이블코인과의 결제를 허용하는 등 세부 과제 마련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합동 협의체와 업계 자체 TF(테스크포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MSCI(모간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 중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