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상자산 데이터플랫폼 쟁글이 다음달 17~19일 한화투자증권 후원으로 '크립토 인베스트먼트 쇼(CIS) 2026'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 중심으로 열린 기존 웹3 행사와 달리 기관·투자자에 초점을 두고 거시경제 변화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실물자산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 등 이슈를 분석·논의한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1일차 행사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기관투자자·금융권 관계자 중심 포럼으로 연다. 주요의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가상자산 시장구조 변화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 확대 가능성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산업간 협력 가능성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재편방향이다. 2~3일차 행사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최한다. 현장에서 경제 투자전문가 세션, 패널토론과 지갑 생성·사용 방법, 온체인 서비스 체험, 프로젝트 부스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쟁글은 "시장이 초기 도입단계를 지나 제도권과의 접점을 넓히는 시점"이라며 "RWA·스테이블코인 등 최근 주목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대를 회복했다. 주말 국제 원유수급 공포·미국 고용지표 충격에 식은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유가 하락과 종전 기대감 속에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24시간 전) 대비 4. 26% 오른 7만49달러로 집계됐다. 24시간 등락폭은 6만6900~7만500달러대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286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58% 낮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 39% 오른 2046달러, 엑스알피(옛 리플)는 2. 59% 오른 1. 38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4점으로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0에 가까워진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6일 밤 미국 2월 비농업고용 통계 발표 직후 뉴욕증시와 동반 하락했다. 이달 들어 유가 급등이 물가 불안을 고조시킨 가운데 고용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불붙인 영향이다.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왜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겠다고 하는거지요?"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포함한 일이 알려진 뒤 업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쏟아낸 질문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지분 규제에 금융위의 의중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해답은 얼마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거래소 인가제가 도입되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며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유 지분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의 지분규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을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입을 막을 수도 있고, 한정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경쟁도 이뤄진다. 공공재의 조건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학계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적발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의무(KYC) 소홀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빗썸과 유사한 고객확인의무 소홀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받아 현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업비트와 동일하게 기존 거래 이용자가 아닌 신규 이용자에 한해 영업정지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확정된 바는 없고,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를 향해 야당 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첫 문턱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진행 키를 야당이 쥔 탓에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지분제한이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인 만큼, 혁신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의 주요 이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가, 최근 예기치 못한 정부안이 등장하면서 업계가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 '업비트 넥스트 잡' 성과공유회 '넥스트 업 데이'를 열었다. 이날 공유회에는 인턴십과 창업 지원에 참여한 청년들과 지역 거점 기관, 사회연대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비트는 자립준비청년들 간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업비트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 중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경제 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3년 차를 맞은 올해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총 1421명에 달한다. 인턴십, 창업지원, 금융·진로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기술 향상도는 5점 만점에 4. 53점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적 도움'과 '미래준비 도움'에서 각각 4. 71점, 4. 59점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넥스트 잡이 없었다면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나눔이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나눔 행사를 열었다. 빗썸나눔은 이날 뷔페 식사를 제공하고 웃음 교실과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의류와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5%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지분제한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은 여전하다.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대주주 지분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어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당정협의는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순연됐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의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관련 조항이다.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묶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20%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유지분 제한'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위헌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는 국민의힘도 대주주 지분 규제에 강하게 반대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에 포함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와 대주주 지분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법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34%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합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예외적으로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조처의 판단은 단호했다. 입조처는 해석을 의뢰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주간 등락폭을 7만달러대까지 넓혔다. 중동사태 긴장감 속에 주요국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든 기관자금과 미국발 정책호재가 1개월 가까이 이어진 6만달러대 박스권을 깬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4. 23% 오른 7만600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342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54% 낮게 형성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6점으로 전주 대비 10점 올라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로 한 단계 완화됐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을 수록 0에 가까워진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이란 공습 소식에 6만5000달러대에서 1시간여 만에 6만3000달러대로 급락한 뒤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달 1일 6만8000달러, 3일 6만9000달러를 기록하고 5일 7만3000달러대까지 올랐다. 체이널리시스·엘립틱 등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따르면 공습 이후 이란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노비텍스의 시간당 가상자산 출금량은 올해 평균의 7~8배를 웃돌았다.

빗썸이 대량 주문을 여러 차례에 나눠 자동으로 집행하는 '시간분할자동주문'(TWAP) 서비스의 제공 플랫폼을 빗썸 앱과 PC, 모바일 웹까지 확대했다. TWAP 주문은 설정한 전체 주문 기간과 간격에 따라 주문 수량 또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시장가로 자동 제출하는 방식이다. 최종 체결 가격이 해당 기간의 평균 가격에 근접하도록 설계돼 대량 주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매수·매도 화면의 주문 유형에서 TWAP을 선택한 뒤 주문 총액 또는 수량을 입력하고 전체 주문 기간과 주문 간격을 설정하면 된다. 첫 주문은 TWAP 실행 즉시 제출되며 이후 설정된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이 접수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을 TWAP 방식으로 매수하고 주문 시간을 2시간, 주문 간격을 60초로 설정할 경우 500만원씩 총 120회 시장가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TWAP 주문은 최대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회차 주문은 최소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태생적 특성이 전통적 금융기관이나 한국거래소(KRX)와 명백히 다른데도 기존 자본시장 법제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먼저 지적할 점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돼 생존경쟁을 거친 가상자산거래소는 당국이 관여해 출범한 한국거래소·대체거래소(ATS)와 궤가 다르다. 이런 민간기업 대주주의 지분 소유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는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침익적 입법'으로 분류된다. 헌법은 재산권 보장과 더불어 제한도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덜 침익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고민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전적 지분제한보다 불법행위나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엄단하는 사후적 행위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를 통과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