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기능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방통위, 규제 기능만 유지
ICT(정보통신) 정책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서 앞으로 방송통신원회는 방송통신 규제기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방통위는 현재 수행하는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진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함에 따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전하는 조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방송통신 진흥 업무 대부분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 조직 중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실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융합실은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방송 프로그램 진흥정책, 방송통신 및 방송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정책국도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방통위는 규제 기능을 지닌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등 일부 실국만 남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은 유지된다. 특히 법에 보장된 방송사업자의 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등의 임명권은 유지된다.
유 간사는 "현재 방통위의 위상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