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니 방송위'…"방송규제만 전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방송 규제기능만 남기고 통신과 방송 융합, 인터넷 진흥 등 대부분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현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미니 방송위원회' 수준으로 남게 됐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방송통신 융합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진흥 기능과 업무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현재 2실(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4국(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과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개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본부 501명과 소속기관 1114명 등 총 1615명이다.

인수위측은 방송통신 정책의 규제 및 진흥 기능에 대한 화학적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부문은 진흥업무와 함께 대부분의 규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방송정책 부문의 경우에도 방송통신 기술정책은 경쟁적, 산업진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인허가 및 재허가 및 사후 규제 기능만 방통위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 2실 4국 가운데 방송정책국 및 이용자보호국 업무만 제외한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개 소속기관 역시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방송통신 융합은 5년 전 어렵게 일궈논 성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위원회로 존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후속조치에 대해 방통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급 전담조직이더라도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