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정통부 산하기관 5년 만에 '재회'

MB정부 시절 각 부처에 흩어졌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5년 전 정보통신부 해체와 더불어 ICT 관련 전문 산하기관 및 출연 연구소들도 대부분 합류할 전망이다.

MB 정부 초기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취지로 통폐합됐던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업무도 또다시 재조정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 '근원' 우정사업본부, 5년 만에 '제자리'

우선 당장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확정된 기관은 우정사업본부다. 우본은 과거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이었지만, MB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경부 소속으로 변경된 상태. 직원수 4만4000여명에 금융자산만 100조 규모인 알짜배기 조직이라는 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어디로 배치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이라며 "이후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의 역사 속에서 통신의 한축을 담당해왔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급 조직으로 이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본 이관만으로 적잖은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물론 우본이 갖춘 국내 최대의 전국 네트워크는 향후 전국 ICT 정책의 풀뿌리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KISA-NIA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 조정 불가피할 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방통위 산하기관들도 대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옮길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한국SW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전 산업자원부 산하) 등이 지난 2009년 통폐합된 조직으로, 각각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으로 쪼개져 업무를 수행해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들 산하기관이 또다시 통폐합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통폐합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데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하기관별로 지방이전이 구체화되거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

다만 소관부처가 통일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호', '인터넷역기능 대응' 등 일부 중복됐던 업무들에 대한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조원대 ICT 진흥기금, 과학부 '품안에'

지난해 미디어렙 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도 1년만에 또다시 주인이 바뀌게 됐다. 방송진흥정책은 물론 문화부의 방송광고 기능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게되면서 코바코 역시 자동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ICT 전문 정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지경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ETRI(전자통신연구원)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옮길 예정이다.

총 2조원대로 추산되는 ICT관련 기금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집결된다. 방통위가 관장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지경부가 관장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대표적이다. 이들 올해 예산은 각각 1조2000원, 1조2500억원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원 확보처가 동일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ITC 기능이 합쳐지면서 양대 기금의 통합을 비롯한 전면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