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수신료 현실화 못하면 1TV 광고 재개"…민주당 "공정성 회복이 먼저다"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KBS 1TV의 광고를 재개해서라도 최악의 경영악화를 막아야 한다."
2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새누리당은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허가 전까지 수신료 현실화나 KBS 1TV 광고재개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공영방송 철학에 맞지 않다"며 "KBS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을 70%이상으로 높이고 광고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1994년 KBS1 TV의 광고를 없애는 대신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지금의 제도를 시행했다.
조 의원은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 KBS1 TV 광고를 재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다. KBS가 1TV에서 광고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KBS는 언제든지 광고를 재개할 수 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KBS1에 대해 별도로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길환영 KBS 사장은 KBS1 TV의 광고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길 사장은 "광고를 하면 공정성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철학 등을 고려하면 광고를 재개하는 것보다 내부 자구노력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 중 일부가 EBS에 배분되는 만큼 교육을 위해서라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수신료를 올리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길 사장에게 1000원 인상안과 2500원 인상안 중 어느 방안이 좋은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수신료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보다는 KBS가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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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민영방송 뉴스보다 못하는데 무슨 수신료 인상이냐가 바닥민심"이라며 "수신료 (인상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성 얘기하려면 보도를 섬세하게 해달라"며 "수신료 인상은 공정성이 제대로 됐을 때 논의하자"고 밝혔다. 특히 "수신료 인상만 얘기하고 있지 다른 것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측 추천이사들이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회계분리 등을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