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국제협정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여러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더버지 등 IT전문매체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다.
앞서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OECD는 15%의 법인세율이 매년 약 1500억달러(약 178조5750억원)의 세계 세수를 창출하고 국제 세제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일랜드는 그간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많은 IT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해왔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약 800개 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약 18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애플은 1980년에 아일랜드에 첫 공장을 열었고 현재 약 6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국제 본사를 설립했고, 구글은 2003년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열었다.
파스찰 도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디지털 기업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다만 아일랜드는 이 곳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플랫폼과 오래 입증된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