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개점휴업…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조직 안정화 최우선"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첫 과제로 '조직 안정화'를 꼽았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2년 넘게 '식물 상태'였던 만큼 취임 후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행정 공백을 메운다는 목표다. 시급한 현안인 △방송3법 개정 후속조치 △YTN 민영화 취소 소송 대응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의 등을 위해 국회에 "다른 위원도 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7, 18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기관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생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 좀 해달라'는 국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겠다. (방미통위 직원들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방송3법 후속조치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꼽았다.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KBS는 지난달 26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EBS는 오는 9일까지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며 이사 추천 단체를 정할 규칙 마련도 지연돼, 사실상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사무처가 방송3법 후속조치를 마련했지만 저 혼자 할 순 없고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선) 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섣불리 말씀드리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필수적"이라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가 적극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명의 방미통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빠른 위원 추천도 당부했다. 현재 7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김 후보자와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제외하곤 5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통위 폐지에 유감을 나타내며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분명 추천해줄 거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산적한 현안 중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안되는 것을 선배려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하며 한 말이 있는지에 대해선 "방미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해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