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는 위법, 용납 안 돼"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활동한 것에 자부심이 있다. 정치 현안에 많은 의견을 발표한 게 '폴리페서'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폴리페서(정치교수)'란 야당 공격을 정면 돌파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념·사상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학자적 소신으로 공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사유가 다르다고 표현의 자유에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자적 소신이 상황에 따라 굽어질 순 없다. 직무와 관련된다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윤설열 정부의 '2인 방통위'에 대해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며 헌법학자로서 단호함을 나타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것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법치 행정의 원리는 어떤 이유로도 양보 될 수 없다.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날치기 심의한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방미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이정헌 의원이 방미통위에 각각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TBS 재정난 해결을 위한 상업광고 허용 등을 제안했으나 김 후보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종편에 대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방미통위의 대응을 요구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종편) 재허가·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 편향이라고 낙인찍고 정부 기관이 통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