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4000만개 계정 탈취 사건과 관련해 최주희 티빙(TVING) 대표와 윤상현 CJ ENM(37,800원 ▼800 -2.07%) 대표 등을 채택했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 결과 채택된 일반 증인은 29명, 참고인은 13명이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국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증인 명단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달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티빙 해킹 사건 경위와 고객 보상 등을 질의하기 위해 최주희 대표, 윤상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난 기업은 물론 모기업의 CEO(최고경영자)까지 불러 개인정보 관련 경영·관리 체계까지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말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활성화 계정 2206만개 △비활성화 계정 1737만개(휴면 850만개·탈퇴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중복 포함)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티빙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도 포함됐으며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CI(연계정보)도 포함됐다.
국회는 최 대표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경위와 보호 체계 부실 책임, 당국에 대한 지연신고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티빙은 과기정통부의 발표 직후 1인당 5000원 상당의 포인트와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프리미엄급 시청환경 업그레이드 등 보상방안을 내놨는데 그에 대한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같은 날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87,200원 ▲200 +0.23%)의 이종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사고 이후 유심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또 이상운 KT(53,200원 ▲100 +0.19%) 정보보안실장(전무)과 홍관희 LG유플러스(14,650원 ▲160 +1.1%) 정보보안센터장(전무) 등을 불러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방안을 질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김진아 메타코리아 CEO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박수경 듀오 대표 △홍승일 강남언니 CEO △임한욱 토스페이먼트 CEO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 △브렛 안소니 매스(Brett Anthony Matthers) 쿠팡 CISO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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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마켓의 수수료 부과 논란과 관련해선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 방치 책임 등에 관해선 신창섭 X(구 트위터)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 역시 긴급구조 정보에서의 GPS 문제와 인앱결제, 세금 관련 현안 등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YTN(2,260원 ▼5 -0.22%) 지분매각 과정에 대한 증인으로 방미통위 과장급 담당자와 매각주관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