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배치 시·군 59.3%에서 절반 이상 전역
대공협 "신규 공보의 최소 200명 필요…배정 계획 확정해야"
최소한의 지역 보건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이 확보돼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8일 서면 자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기능을 지키려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보의 200명을 온전히 확보하고 차질 없는 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전국 140개 시·군 중 83개 시·군(59.3%)에서 올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청양군(12명), 경남 고성군(9명) 등 21개 시·군(15.0%)에선 의과 공보의가 전원 전역할 예정이며, 경남 거창군·전남 영암군 등 20개 시·군(14.3%)에선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전역한다.
대공협은 "전국 83개 지자체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만 285명에 달하지만 복지부가 산정한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필요 인원은 전국 2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지자체의 공백조차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지자체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및 응급의료 지정병원의 전역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역의료는 사실상 셧다운 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부족분은 2020년 172명에서 2025년 456명으로 급증했지만, 신규 군의관 편입 인원은 입영자원 감소에도 일부 연도엔 외려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 규모를 유지해왔다"며 "입영 규모 결정부터 역종 분류까지 국방부와 병무청에 일임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공보의 수급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지역의료 체계의 부담을 보여주는 근거로 지난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공보의 대상 실태조사(조사 대상 945명 중 465명 응답·응답률 49.2%) 결과를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보건지소 근무 응답자 293명 중 207명(70.6%)이 본래 근무지를 포함해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오가며 '순회진료'를 수행 중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이처럼 이미 과부하 된 상황에서 인력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본 기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대공협은 앞서 지난 16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신규 의과 공보의 최소 200명 확보 △배정 계획의 조속한 확정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신 기한인 23일까지 답변받지 못했단 입장이다.
박재일 차기 대공협 회장은 "4년간 배출할 수 있는 입영 대상자 규모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단계적 감축안에 더해 임의적 인력 감축이 추가되면 이를 흡수할 현장의 완충 여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200명을 전원 확보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배치 효율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