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수 '4262~4800명' 논의
의사들 "의대증원을 정치적 도구로…의대교육 질 저하" 반발
의협, 31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 "후속 대응책 논의"
이르면 다음 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간 최소 700여명을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정치적 도구화" "의학교육의 질 저하" 등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선 분위기다.
28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에선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한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의대 정원 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신설 의대 배출 인력(600명)을 빼면, 2027~2031년 연간 약 730~840명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단 예측이 나온다.
현재 의대 증원 논의는 막바지 단계다. 전날 보정심 회의에선 위원들 간 격론이 이어졌지만 오는 2월3일 또는 10일 최종 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단 점에 대해선 대부분의 위원 간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사들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미래 의사 수는 '1만여명 과잉'이란 자체 추계치를 증원 반대의 근거로 내놓는 한편, 24·25학번의 '더블링'(예과 1학년인 두 학번이 동시에 수업받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의대 증원이 재차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증원이 아닌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라고 정부 증원안에 반발 중이다.
특히 현 24·25학번 재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는 2031년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점이다. 이들이 함께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전공의 수련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금의 수련 병원 운영 상황만으로는 이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란 주장이다. 박훈기 한양대의대학장은 전날 열린 의협 세미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협의로 더블링 관련 (대응책의)원칙과 운영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가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의협도 공식적으로는 증원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00여명(기존 정원인 3058명의 10% 내외)까지를 '증원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증원을 막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단 것을 의협도 인지하고 있다"며 "(연간)300여명 증원분이라면 최소한의 의대 교육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보정심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계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표자 대회엔 의협과 대접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주요 의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의협 관계자는 "중요한 건 증원 이후의 방향"이라며 "의대 교육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정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 보정심 회의 전까지 의료계 의견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