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무협의체서 기등재 복제약 가격 인하 시기 내년 4월로 연기 결론
기등재 복제약, 내년부터 51% 인하 적용…2단계 약가 인하는 기존대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려던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내년 4월로 유예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겐 약가 인하 수준을 낮추는 형태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오는 12월이 돼야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가능해 일부 기업이 되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기등재 복제약 가격 인하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약가제도 실무협의체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제약업계는 연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고용 불안도 우려된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 특히 약가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오는 12월 새롭게 지정되는 상황에서 약가를 먼저 대폭 깎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행정적 엇박자' 해소를 위해 기등재 복제약의 인하 시기가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신규 복제약 약가 인하는 8월1일자로 고시해서 이달 시행이 시작됐다"며 "기존에 등재됐던 의약품은 재평가하고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 기등재 복제약 인하 시행을 내년 4월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부터 현재 원조약(오리지널) 대비 최대 53.55%인 기등재 복제약 가격이 51% 수준으로 떨어지고 추후 단계적으로 45%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2단계 복제약의 가격 인하는 예고했던 대로 2030년부터 시작해 2036년에는 모든 약이 4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약가 우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이 유예되면 기업이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제약사의 시장이 국내에 한정돼 있는데 이제는 내수시장의 한계점을 다시 인식하고 글로벌 측면에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약개발 역량 강화 등의 화두를 슬기롭게 넣어 약가 인하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