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혈액·종양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하나가 골수 채취(골막천자 또는 골수천자)다. 환자를 마취한 후 바늘로 피부와 뼈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빨아들이는 행위다. 자칫 잘못하면 주변 혈관·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꼽힌다. 그런데 골수 채취를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의사집단이 크게 반발했고, 전문간호사들이 맞받아쳤다. 대체 무슨 일일까. 앞서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수 채취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 소재 A병원이 2018년 4~11월 전문간호사들에게 골수 채취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 재판부는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사실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4~11일 병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가량 이어진 의료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사단체는 비상계엄 상황에 공포된 '처단 포고령'에 탄핵안 가결을 명분으로 삼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정 간 소통 채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투쟁 강도가 한층 거세지면서 의료 개혁에 미래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넘자,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개혁의 핵심 사항인 의대 증원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주무 부처 장관도 사표 제출로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탄핵안 가결을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흔드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동방메디컬이 코스닥 시장 상장에 재도전한다. 상장을 철회한 지 약 한 달 만에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하며 재차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앞서 한 차례 실패했을 때와 똑같은 기업가치를 내세워 눈길을 끈다. IPO(기업공개) 재도전 과정에서 공모시장의 투자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방메디컬은 공모 주식 수를 줄여 IPO에 재도전하는 가운데 2025년부터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한방과 양방을 아우르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하겠단 목표다. 동방메디컬은 1987년 설립한 동방침구제작소가 전신이다. 2014년 법인화에 따라 지금 사명으로 바꿨다. 일회용 한방침과 뜸, 부항을 비롯해 HA(히알루론산) 필러 등을 생산한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북미, 남미, 유럽 등에 한방 의료기기를 수출한다. 동방메디컬은 한방용품과 HA 필러 등을 토대로 매출액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연결기준

정부가 올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중 6조원 이상을 미지급하고 있다.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 12조1658억원 중 절반 이상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 재정이 적자라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될 것을 우려한다.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돼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정부는 올해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 12조6158억원 중 50.3%인 6조115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조500억원만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했다. △1월 8000억원 △4월 8500억원 △5월 1조5000억원 △8월 4000억원 △9월 5000억원 △11월 2조원만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건보공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자, 의사 각 단체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의대생 모집 중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개혁 정책 원점 재논의를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탄핵안 가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우리 의대교수들은 독재자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가결을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위대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후 의과대학,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악직도 악화일로"라며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탄압, 의대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들은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의료 정상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독재자 윤석열이 벌여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탄압, 의대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

14일 표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인으로 가결되면서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료대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서 의정갈등을 풀어간 정부 측 '최종 책임자'가 바뀐 것이다. 내년 1월 초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수장이 될 회장 후보 5인 모두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의협과의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도 한 총리가 떠안게 됐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온 의사들로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사집단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서다.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가 규정된 건

임플란트 세계 1위 기업은 스위스에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임플란트 수술 건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다, 스위스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13일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기업인 스트라우만이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대 치과대학 치주과 정의원 교수는 "인구 1만명당 임플란트 식립갯수가 우리나라는 600여 개로 독보적인 1위이며, 임플란트 강자가 있는 스위스조차 5위(100여 개)"라고 밝혔다. 이는 2위 스페인(290여 개)과도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린 것이다. 임플란트 식립건수는 발치건수와 비례하는데, 지난해 국내 발치 건수는 2010년(600여만 개)보다 21% 증가한 700여만 개"라며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저수가'와 '김치를 즐기는 식단'"이라고 꼽았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수술받는 환자가 낼 비용은 점차 낮아져 1개당 보통 100만

신촌·강남·용인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란수괴를 처단하고 내란의 시작인 의료파괴를 되돌리자"며 강항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12월3일 친위쿠데타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내란은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교육·과학·의료는 이 정권이 철저히 파괴한 영역"이라며 "의료파괴는, 비록 그것을 의료개혁으로 포장했다 해도, 전 국민을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한 현저한 위협이었다"고 했다. 교수들은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를 복구할 능력이 없는 함량 미달의 정권이 눈을 돌린 게 모든 국민의 삶에 깊이 닿아 있는 의료였다"며 "일방적으로 선언한 일련의 정책이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그 기반부터 훼파한 사건, 어처구니없게도 그 기원이 국민을 위해 몸을 낮춰야 할 정부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의료 내란'에 대해 '국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인턴 마친 전공의) 1년 차 지원율이 모집정원의 8.7%에 불과한 가운데, 의사집단에서 "의대증원에 반발해 떠난 레지던트의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어선 안 된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수련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들은 내년도 '의대생' 모집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레지던트도 뽑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시험에 지원한 전공의들은 합격하더라도 이래저래 '눈칫밥'을 먹으며 불편한 수련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한 '25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전국에서 총 314명만 레지던트에게 지원했다. 앞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레지던트 1년 차 359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8.7%만 지원한 것이다.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더라도 레지던트 결원만 3280명에 달하는데, 기존 의대정원(3058명)보다 부족하다. 서

#. 지난달 폐암 1기 진단을 받은 박모씨(71)는 최근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에서 상경했다. 서울 내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의 외래진료에서 박씨는 2500만~3000만원 정도가 드는 비급여 로봇수술은 내년 1월20일에 가능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절제 수술은 8~9개월가량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별도의 실손보험이 없어 고가의 로봇수술은 받을 수 없었던 박씨는 9개월 후엔 암 진행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시급히 다른 대형병원도 찾았다. 그곳에서는 내년 1월 하순 급여 적용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구 지역 내 대학병원에서도 1월 하순 수술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박씨는 대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수술을 기다리면서 대기 기간 병세가 악화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로 길어지고 탄핵 정국으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암 환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나마 있던 정부와 의사단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법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계엄사태와 관련, 의사집단 내 '단체'가 아닌 개인이 여럿 모여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은 12일 시국선언문에서 "12월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12월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며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

의사들이 의대를 가진 전국 40개 대학의 각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총장이 나서서 내년도 의대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11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제4차 회의 결과의 브리핑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대로 증원된다면 의학교육 현장은 향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는 추락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생은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고,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8.7%인 314명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농단·의료농단의 해결을 미룬다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지만,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이젠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