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자, 의사 각 단체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의대생 모집 중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개혁 정책 원점 재논의를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탄핵안 가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우리 의대교수들은 독재자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가결을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위대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후 의과대학,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악직도 악화일로"라며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탄압, 의대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들은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의료 정상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독재자 윤석열이 벌여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탄압, 의대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동력을 잃었다"며 "정부 정책으로 망가져 폐허가 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우려스럽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자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올해 2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독단적 의료 정책이 비상계엄 같은 방식으로 강행되며 의료 현장은 10개월 동안 붕괴의 길을 걸어왔다"며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아집만을 따르던 책임자들은 이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의료 대란을 초래한 위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 신입생과 2024학번 의대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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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회장 후보도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국민의 요구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시작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후보는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농단의 핵심 인물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특위에서 내놓았던 실행방안 모두를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회장 후보는 "지난 3일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로 또다시 회원들의 위협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며 "이제 국회의 결정으로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최 후보는 "마냥 웃을 수 없다. 추진하던 의료농단의 동력은 상실됐지만 동시에 이 사태를 책임질 사람 역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당장 25학번 정시모집, 전공의 모집 실패부터 2월에 있을 사직전공의들의 군 문제, 3월에 개강 예정인 의과대학의 교육 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꾸물거릴 시간 없이 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25학번 모집정지, 추가 모집 중지 등을 통해 인원을 조정하는 것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 부스를 차리고, 의료 봉사에 나섰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의료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시간가량이 지난 현재(오후 6시 기준)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밤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내려진 후 의협에서 36시간 뒤에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당시 의사집단 내부에선 '늑장 대응'이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