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책임 '떠넘기기' 점입가경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게임물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광부와 영등위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자 서로 사행성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러자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은 "책임만 회피하면 된다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前 영등위원 "문광부가 규제 완화 요구"

문광부와 영등위의 다툼이 수면위로 부각된 것은 지난 22일 전 영등위 위원인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권 소장은 지난 2004년 5월 10일 문광부가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문광부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사행성' 규제완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고 정면 반박했다.

권 소장에 따르면, 문광부는 영등위가 최고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200배까지 늘리도록 요구했다는 것. 이는 사행심을 조장토록 요구한 조치로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돼 사행심이 높아졌다는 게 권씨의 주장이다.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을 결정할때도 문광부는 영등위와 협의조차없이 밀어붙여 합법적인 도박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환전가능한 '상품권, 메달. 구슬, 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영등위의 규정안을 삭제토록 요구했으며, 이 규정에 대해서는 7월19일 영등위 의결 공고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꾸준히 요구했다고 권소장은 주장했다.

이어 영등위가 게임물 네트워크 연결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한 규정, 파칭코, 파치슬롯, 카지노 기구와 유사한 게임을 부가게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문광부가 삭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3년 문광부의 사후대책관리반에서 영등위 단속지원반으로 이관함으로써 사후관리 권한도 대폭 악화됐다고 권 소장은 주장했다.

◆문광부 "영등위의 규제 강화, 묵살한 것 아니다"

이에 문광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면서도 권 소장의 주장에 대해 조항마다 반박했다.

일단 최고배당률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품취급기준에서 정한 최고당첨액 2만원의 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게임물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네트워크게임물 연결대수 규정을 삭제 요구한 것은 이미 영등위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제13조(사행성 간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부규정에 60대까지 허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네트워크 게임물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

이밖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환전가능한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등위의 규정안을 삭제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경품은 환전할 수 없고, 알선해서도 안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소장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등급분류기준 및 경품취급기준 고시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고, 사후관리 권한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 "지금이 책임 회피나 할 때냐"

이 같은 주무부처와 심의기관 사이의 책임 전가 공방이 벌어지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상황파악을 못하고 서로 한심한 작태만 벌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의 경우 일부 집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후대책보다 책임회피에 열을 올리자 시선이 곱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이디 'Ohhappyday'라는 한 네티즌은 "정부의 대 국민을 위한 중요한 기관들이 이러한 자세로서야 그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그 자리는 의자를 지키고 앉아 있으라는 곳이 아니다"며 책임 회피에 대한 모습을 비판했다.

또 '살아남기'라는 네티즌 역시 "빨리 유통을 막을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