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감독규정 국부 유출 부추겨

이 기사는 02월25일(14:18)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FX마진 시장에 대한부적절한 감독 규정이 국부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 선물회사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해외 FX마진 호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감독 규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25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국내 선물회사들이 FX마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NFA(세계선물협회)에 소속된 선물회사(호가 중개회사)에서만 호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 선물거래법(현 자본시장통합법에 통합)에 FX마진은 유사해외선물로 규정, 은행으로부터 환율 호가를 받으면 현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물 중개회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호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현지 감독기관에 등록돼 있고 재무건전성이 있는 중개회사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환 매매 라이선스도 있어야 한다.

사실상 NFA에 등록된 미국의 선물회사에서만 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이 제한돼 있는 셈이다. 실제 국내 선물회사에 대한 호가 제공자 전부가 미국 FXCM이라는 중개회사다.

문제는 현지 중개사를 한번 거치고 국내로 들어온 환율 호가는 값이 비싸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FXCM을 포함, 현지 NFA에 소속된 선물회사들은 은행들로부터 호가를 받고 여기에 스프레드(매도-매수 호가 차이)를 더 늘려 다시 우리나라 선물회사에 제공한다. 해외 중개회사가 붙인 스프레드(결국 수수료)는 해외 중개사의 이익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작년에만 이 금액이 300억원(국내 선물사들의 FX마진 수수료 수익과 동일)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선물사들과 증권사들이 FX마진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밝혀 시장이 커지면 이 금액도 점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해외 중개회사들이 영세해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중개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작년 국내 선물회사중 한 곳과 거래했던 미국 중개회사가 부도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 중개회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까지 NFA 협회 가입 자격이 영업용순자본 1000만달러였지만 올해 1월17일 이후 1500만 달러로 올랐다. 오는 5월16일 이후부터는 2000만달러로 자격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업계에서는 해외 중개회사에만 의존한 호가 공급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체와 바클레이즈 등이 국내 선물회사와 호가 직접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 같은 감독 규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 중개 회사가 끼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 생기기도 하고 거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선물회사들이 은행으로부터 바로 호가를 받으면 선물(유사해외선물)이 아닌 현물(장외파생)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선물회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돼버리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