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육성안-무투회의]영종·제주 4개 복합리조트 개발, 설악산 등 케이블카 설치
-학원도 해외 유학생 비자 발급
-증시 가격제한폭 30%로 단계적 확대
-송산 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유치 재추진
정부가 30여년 만에 한강 종합 개발에 나선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중인 4개 복합리조트 개발도 지원하고 송산 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재추진된다. 이들 투자 효과만 11조원을 넘는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가 검토된다. 증시 가격 제한폭은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요리 학원, 어학학원등도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의 투자와 18개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안에 따르면 영종도의 LOCZ사(2조2000억원)·파라다이스사(1조9000억원)·드림아일랜드(2조원),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2조6000억원) 등 4개 복합 리조트사업의 애로 사항이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중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 선장을 위한 공고절차도 진행한다.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재추진된다. 또 ‘산지관광 특구 제도’를 도입, 산악호텔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서울시의 남산 케이블카 설치 등도 지원된다. 제주외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1인 분양이 허용된다.
아울러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 계획 이후 30여년만에 한강과 한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전시장의 하천점용 허가,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등 규제완화도 병행한다. 서울 강남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금융 분야에선 증시 가격 제한폭을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겸업과 업무 위탁 등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손질된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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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선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패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등 분야별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한다. 어학, 요리 등 우수한 민간 교육기관도 해외유학생용 비자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제주도와 송도 지역의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이 재추진된다. 제주도에 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은 3분기중 마무리된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 의료기관간 환자 정보 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등의 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택배 차량 1만2000대를 늘리고 화물 운송을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된다. KTX 화물열차가 도입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이 설치된다. 또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