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1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영구적 유럽안정기금(ESM)에 민간영역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움직임이 유럽 내부에서 일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복수의 EU 관계자들은 회원국이 강력한 재정정책을 도입하도록 하는 EU 협약 개정 논의의 한 부분으로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유로존 국가들은 ESM에도 민간영역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독일이 그 선두다. 앞서 독일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 민간영역이 그리스 구제금융의 손실을 일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그리스 채무의 50% 상각(헤어컷) 방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일이 요구하는 EU 협약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17개 유로존 국가 중 다수가 ESM에 민간영역을 배제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 관계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주변부 국가들이 민간영역 배제를 원하고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그 반대"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