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로존에 1조유로 규모의 방화벽과 "대규모(ambitious) 구조개혁"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경제발전 정책자문기구인 OEC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존이 길어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면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노동, 산업, 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혁은 투자를 늘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균형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각국 정부가 재정을 줄이고 유로존 은행권이 대출을 꺼리면, 단기간에 추가적인 경제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2배인 1조유로 이상의 영구 방화벽을 쌓아야, 유로존 각국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숨 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OECD는 올해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이 지지를 받았지만, 유로존 경제가 악화되면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로존 정상들이 금융 방화벽의 자금력을 미리 키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6일 공식 발언으론 처음으로 임시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이를 대체할 상설기구 유로안정화기구(ESM)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기금 총액을 유로존의 9400억유로보다 낮은 7000억유로로 제시했다.
OECD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국가들이 안도하긴 이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필요하면 추가 재정강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덜란드가 추가 재정강화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OECD의 조언은 유럽집행위원회(EC)와 권고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EC도 이번 계기로 유로존 경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