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12시 기한…백악관 다시 셧다운 준비
미국 정부가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셧다운 시한이 8일 밤 12시(미 동부시간)로 다가온 가운데 한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미 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전날 여야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2년짜리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며 당초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상원 예산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시한까지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 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예산 책정 실패에 대비하고 있다"며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미 재정적자를 늘린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상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은 2년간 30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으나,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최근까지 초단기 예산안 승인으로 임시변통을 이어가다가 단기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며 지난달 20일 자정부터 4년 내 첫 셧다운을 겪기도 했다.
결국 69시간의 셧다운 후 임시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뒤 여야가 한달간 협상 끝 장기 예산안을 마련, 이를 7일 상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는 무난히 되고 하원 통과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무색하게 첫 관문인 상원에서부터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하원엔 재정적자에 비판적인 공화당 초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있어 지출을 확대키로 한 예산안에 대한 반발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