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 "태국 영해 내 새로운 국가 건설로 이어질 수 있어 명백한 주권 침해"

태국 푸켓의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살려던 한 커플이 태국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태국 해군은 영해와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 것은 주권 침해라며 이들을 기소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미국인 차드 엘와르토프스키와 그의 태국인 여자친구 나디아 수프라니 테프데트를 주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고 비자를 취소했다. 태국 해군은 이들이 설치한 사방 6m 가량의 해상주택을 압수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 해상 주택은 푸켓 서쪽 해안에서 14해리(약 25.9k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하는 곳으로 엄밀히 말하면 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아니다.
하지만 태국 해군은 이들이 주권 침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사형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이 이 해상주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려고 하면서 이 집이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태국 영해 내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태국의 국가 안보와 해양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드와 나디아는 시스테딩 연구소 산하의 '오션빌더스'에서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시스테딩 연구소는 인공섬 형태의 해상도시를 건설해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08년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여기에 10억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 당국의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다. 차드는 20일 페이스북에 "나디아와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면서 "집이 아직 거기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살고 싶을 뿐"이라고 썼다. 앞서 올린 글에서도 "우리가 집을 설계하거나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오션 빌더스라는 회사와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션빌더스는 웹사이트에서 이들이 지은 집을 광고하고 20개의 해상 주택을 더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드는 지난 3월 시스테딩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신을 '은퇴한 비트코인 투자자'로 소개하면서 "현재 국가들이 영토는 독점하고 있지만 바다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해상 주택에 사는 것의 자유로움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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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뉴스는 "해상 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권을 가진 인근 국가와 충돌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스테딩연구소는 2050년까지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근 국가의 협력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