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차로 한가운데에 도로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색색의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나게 된다. 표지판만으로는 헛갈릴 수 있는 진입 도로를 한눈에 알려주니 운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를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계시고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도 상당히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노면 색깔 유도선'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유용함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러 방향으로 나눠지는 고속도로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빠지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들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복잡한 법령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노면 색깔 유도선'과 같이 국민들이 법령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의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적률'이라는 용어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파악해야 하고 '비율'의 의미나 계산 방법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법령문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84%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건축법'과 같은 국토 분야의 법령 외에도 부동산·조세,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의 법령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13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개발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2025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망이 전국에 구축돼 있더라도 도로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운전자는 그 도로망의 장점을 느끼기도 전에 운전의 불편함을 먼저 호소하게 될 것이다. 법령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잘 정비된 법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이어졌듯이 법제처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복잡한 법령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