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 당국과 협의 중인 가운데,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자진출국이 아닌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추방될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토안보 장관 회의에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가 취재진을 만나 "조지아에서의 단속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법대로 하고 있다"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서 미국에 머문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 한국인 근로자 석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이 자진출국이 아닌 추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진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해서 말한 것인지 실제로 자진출국 대신 추방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지난 4일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 300여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국적자라는 점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이 한국인 근로자를 특정해 한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다만 놈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과 관련해 미국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놈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출국 명령'을 무시해 구금됐다"고도 말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어떤 방식이든 문제 해결 촉구를 통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현대차에 직접 연락했다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차례 강조했던 불법체류 근절 의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는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며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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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장관은 시카고에 이민 단속 확대 등을 위해 주(州)방위군을 파견하려던 계획이 지역 당국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