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합의 불발, 정부기능 마비
경제 지표 중단… 연준에 부담
미국에서 10월에 시작되는 정부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여야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실현위기가 고조됐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지도부와 회의 직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며 셧다운 가능성을 높였다.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기금삭감 철회와 건강보험(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연장을 요구한다. 공화당은 7주짜리(11월21일까지) 임시예산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앞서 상원에선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30일 표결 재도전 결과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9월30일까지여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정하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은 일부 멈추게 된다. 셧다운 가능성은 매년 있었지만 최근 실행사례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35일간이다.
셧다운은 민생에도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관련된 조사가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필수인력은 일을 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다.
올해 셧다운이 되면 이번주로 예정된 노동부와 상무부의 경제지표 발표는 중단된다. 관세부과를 위한 특정 수입품에 대한 상무부의 국가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10월3일에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우선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고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과 함께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다. 시장은 10월28~29일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직원해고 위협, 고용둔화 심화 등을 이유로 이번 셧다운은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