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없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이 진행되는 건 듣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들은 건 미국산 대두 수입 정도"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 국면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황과 맞물려 한미 협상에서 대두 수입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가장 큰 장벽은 3500억달러 투자금의 구성 문제"라며 "지난 7월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을 때와 이후 문서화 작성에 착수했을 때 미국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투자금 구성 및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등 세부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현재 미국을 찾아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대사는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관계 장관과 정책실장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이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APEC을 계기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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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조선업 재건과 관련한 한미 협력 강화와 관련, "미국 내 입법·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미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과 존스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선사가 미국 내 선박을 건조·수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