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 대한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뜻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 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 관련 제2항의 시행을 2026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의 제2항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흑연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레이저·야간투시경 등에,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공고 제1항은 "이중 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 각종 무역 조치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벌여오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