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미국 당국자 설득 작업 필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2시간여 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던 내용은 크게 투자 부분이 있고, 비관세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약속한 대로 (대미투자 등 공동 팩트시트를) 이행할 의지가 있고 진전을 보였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아웃리치(당국자 설득)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월요일(26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 발표가 될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관세 발효까지) 그 사이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진전 상황에 대해 소통하면서 관세 인상을 막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를 만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리어 대표와는 2주 전에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만났고 여러 얘기를 나눴었다"며 "전날 미국과 인도와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리어의 일정이 바빠) 부대표와 만났다"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해 관세 인상 계획을 밝힌 부분은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통상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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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았는지에 대해 "오늘 2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진들까지 총 3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며, 논의가 많이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관세협상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같은)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