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 디지털서비스법 美기업 차별 않기로 약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정책 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된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USTR은 이날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USTR은 매년 3월 1일까지 대통령의 무역 정책 의제와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USTR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국과 맺은 무역 협정 체결 내용 등을 소개했다. 한국 파트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의 상세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대해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며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쿠팡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법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이라고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 대비 과도한 조사와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는 지난 1월 폭스뉴스 관련 채널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했지만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을 도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상호관세 협상의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가량의 투자 계획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 △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