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상지로 불리는 그리스가 '인공지능(AI)의 활용 원칙'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에 나섰다. 이 개헌안에는 AI가 '인간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7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에 봉사해야 하며, 관련 위험은 완화되고 제공하는 이익은 완전히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AI를 '거대한 혁명'으로 표현하며, 이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헌법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리스 내 일부 헌법학자들은 AI가 민주주의에 봉사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거대 민간 기술 플랫폼들이 막대한 데이터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기존의 공적 감시 체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헌안에선 AI 이외의 내용도 담겼다. 우편투표 확대, 의무교육 기간을 현행 9년에서 11년으로 늘리는 방안, 소급 과세 금지 등 수십 개 조항이 함께 논의된다. 헌법 개정 절차는 두 차례 표결을 거쳐야 하며, 통상 야당을 포함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리스는 8년 전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현재 그리스의 정부 서비스 플랫폼은 이혼 허가 신청부터 국내 축구 경기 입장권 구매까지 다양한 행정·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