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삼성전자(271,750원 ▲12,750 +4.92%)와 SK하이닉스(1,942,000원 ▲106,000 +5.77%)의 미국 투자 관련,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전략에 의존할수록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시각을 대외에 알리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미국 우선순위만 따르다간 한국의 산업이익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삼성전자 미국 내 감원과 본사 이전 계획은 미국 산업정책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리프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739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의 직접적 배경이 무엇이든 그 이면에는 미국 산업정책의 영향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그 영향은 삼성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몇달 간 미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넘어 보다 직접적 압박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 중심 공급망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려 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미국 기업들의 한국산 반도체 구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에 직접 기여했다며 미국도 그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점을 미국의 직접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점도 언급됐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를 경우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대외 의존 심화가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단 점이 더 우려된다고도 했다. 시간이 흘러 첨단 생산시설과 최고급 인재, 핵심 의사결정 기능까지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국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 기반과 숙련된 산업 고용 생태계, 공급망 회복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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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는 아울러 한국 정부와 업계가 핵심 반도체 산업을 한국 안에서 더욱 강화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들의 800조 원 규모 투자로 한국 남서부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메모리반도체 공장 4개를 건설할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중심 산업 발전을 추진하려는 한국의 의지와 외부 압력으로 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현실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복잡한 대외 압력 속에서 국내 산업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10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할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