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 새로운 관세와 최저 가격제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을 킬로그램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는 킬로그램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22센트,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38센트로 각각 설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진행해온 폴리실리콘 및 파생 상품 수입 의존도 조사에 따른 것이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 제조의 핵심 원료이자 반도체 생산에도 쓰이는 원자재다. 고순도 전자등급은 스마트폰·의료기기·국방시스템용 반도체에, 저순도 태양광등급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에 사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미국 내 생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또 상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별 맞춤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즉 상무장관의 심사를 거치는 이른바 '생산 복귀 계획'을 통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부 승인을 받은 생산 복귀 계획을 보유한 기업은 새로 부과된 관세 없이 필요한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폴리실리콘 생산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이 2010년대 후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다만 이번 조치가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제조업체들은 유예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이 값싼 수입품을 대거 사들이고 무관세 장비를 비축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 보조금 삭감과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선호 정책 전환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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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코닝의 헴록세미컨덕터와 독일 바커케미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주가는 소식이 전해진 뒤 최대 7.3%, T1에너지 주가는 최대 13%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