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회의 25일 개막…경제운용·정부부채 보고 심의

중국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올해 경제 운영 상황과 주요 정책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경제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제24차 상무위 회의 일정을 25~28일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상설 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로 법률 개정안 심의와 국무원 등 정부 기관의 업무 보고 청취를 한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매년 3월 양회 기간에 열려 국가 주요 정책과 예산, 정부 업무보고 등을 심의하는 반면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며 법률 개정과 정부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보장법 초안 △경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 초안 △농업법 개정안 △국방동원법 개정안 △변호사법 수정안 △기업파산법 개정안 △은행업감독관리법 개정안 등이 심의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보고, 올해 예산 집행 상황 보고, 정부부채 관리 상황 보고 등 국무원 보고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번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논평은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연간 성장 목표인 4.5~5% 범위 안에 있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 속에서 질적 성장과 구조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논평은 인공지능(AI), 신에너지차 등 신산업 성장과 주민 소득 증가 등을 강조하며 상반기 4.7% 성장률이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장에 기반한 성장률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중소 금융기관 등에 누적된 위험 요인을 언급하며 관련 리스크가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정부부채 관리 보고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 기조와도 연결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리스크 관리와 성장 안정 방안을 제시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