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업 매각이익 과세 유예…M&A·사업재편 촉진

일본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부문 매각시 이익에 매겨지는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 세제 개편에서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경우, 매각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유예하는 내용의 '사업 구조 전환·강화 촉진 세제' 신설을 요구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기업이 일정 기간 내 사업을 매각한 뒤 새 사업을 인수하면 매각이익 과세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매각할 경우에는 과세를 소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매각과 인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교체 기간을 약 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각이익 과세 면제에 대해 기업 규모나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인수한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투자는 자국 내 기업을 전제로 한다. 이번 달로 예정된 세제 개정 요구안에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사업 재편 및 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 매각이익에는 법인세 등을 명목으로 약 30%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세부담 탓에 매각 결정을 주저하게 되면서 업계 재편이나 비핵심 사업 매각이 지연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과세 유예를 통해 새로운 사업 인수를 촉진하고,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다.

경제산업성은 제조업·소매업종에서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본다. 매각 사업부문이 자국 내 기업 재편으로 이어지면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효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건 '강한 경제'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년 내 일본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2013~2024년도 일본 상장기업 최종이익은 2배 넘게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주주환원에 밀리면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지침인 '성장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독일에서는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간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적이다. 세금 부담 없이 투자처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