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5·31일 지방선거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 했다. 그중에서도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를 허망하게 했다. 결과는 오히려 재계를 옥죄는 정책이나 방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는 한화그룹을 상대로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 무효라며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내년말까지 대한생명 지분 16%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었다.
4일엔 공정위가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 인수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를 포기하던가 다른 공장을 팔라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정책도 기업옥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가 포함됐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도높은 기업 감시제도 중 하나다. 집행임원제도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다.
기업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대안이 되는 법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막혀 투자를 못하고 사업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의 애타는 마음을 정부는 전혀 모르는것 같다.
재벌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듯 하다. 삼성애버랜드 저가 CB와 관련해 이재현 CJ 회장의 소환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재계는 다시 답답해졌다. 선거의 참패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경제 실정(失政)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나몰라라'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더구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 더욱 갑갑하기만다. 외국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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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이런 경제 현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 같다. 이제라도 민심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