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교차판매, 8월말 시행..업계 "당혹"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손해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의 교차판매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8월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 교차판매제도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끝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된 상태여서 임시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봤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학교급식법 등 5개 민생법안만 처리한 채 막을 내림에 따라 생·손보 교차판매는 당초 일정대로 8월말부터 시행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8월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려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는 한 8월말부터 교차판매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차판매 제도가 시행되면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의 손해보험사 상품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 설계사도 1개 생명보험사 상품을 더 팔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계사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책당국에서 추진한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교차판매가 오히려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반대의견이 많아 정책당국도 제도 연기에 무게를 둬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생·손보 설계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교차판매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난감해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교차판매 시행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믿고 있던 보험사들이 교차판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8월말부터 교차판매가 허용된다고 해도 보험사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설계사들이 하겠다고 나서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보험개발원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보험제도 개편안에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내용이 들어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차판매 제도마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