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 해외로밍 상품 대신 해외 e심 사용↑…서비스제공업체 불분명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적
정부가 해외 'e심(기기 내장형 유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사용한 e심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 나갈 위험성에 따른 조치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부터 해외 e심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e심이 국내에 어떻게 유입되고 유통되는지, 원 통신사업자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e심은 국내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상품이다. 해외여행 시 국내 이동통신사의 해외로밍을 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선불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 e심을 쓰는 이들이 많다. 이 같은 해외 e심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e심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제휴 업체가 다 다를 수 있어 정보 보관·관리 책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내 판매사들은 선불로 해외 통신사의 데이터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사온 뒤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소비자는 해외 현지에 나가 해당 통신사의 제휴망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휴대폰에 사용 중인 네트워크망 사업자 이름이 뜨지만 대개는 현지 제휴 통신사이고, 데이터를 판매한 통신사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국내 소비자가 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동남아시아 10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가 e심을 구매했을 때 원 통신사업자가 중국이나 홍콩의 정체불명 통신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망의 원 통신사업자를 알 수 없고 일부 저가 e심의 경우 데이터 라우팅이 중국 본토로 이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업계에서 이어져 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휴대폰에 네트워크 사업자가 'CM Link'로 표시되면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데이터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e심을 사용하면 단말기 고유 식별정보(IMEI, EID)가 중국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을 때 사용하는 해외 e심은 국내 서비스가 아니어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규율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e심을 활용하고 있고, 국내 로밍 서비스와 유사한 효용을 주는 부분이어서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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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관계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여부를 따진다"며 "해외 원 통신사 미표기에 대한 부분이 사전 규율 대상인지, 사후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까지 포괄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