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압승, 감세정책 어디로?

美 민주당 압승, 감세정책 어디로?

임지수 기자
2006.11.09 07:49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공화당이 주도해 온 감세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12년만에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최소 50석을 확보하면서 감세 정책 및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며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CNN머니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현재의 세금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세제 및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년 동안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2010년 시효가 끝나는 부시의 감세방안을 개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2008년까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 폐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올 5월 자본 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2010년까지 15%로 낮추는 감세 연장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세율이 20%로 높아지게 된다.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그레그 발리에르, 딜로이트 택스의 클린트 스트레치, 카토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에드워드 모두 2008년까지 이같은 세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리에르는 2008년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9년 상반기까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특히 2008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투자관련 세금 인상에 대해 월가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현행 감세안을 지속해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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