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급한다는데 말 그대로 '시범'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많은데 어떻게 계속 밀어붙이겠습니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든 시행되겠죠. 하지만 성급한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은 반값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겁니다."
며칠 전 한 송년모임의 화두는 반값 아파트였다. 업계 지인들이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 다양한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10명 남짓한 사람들 중 반값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경부·건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도 "반값 아파트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성토하고 학계, 금융계, 연구소, 건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반값 아파트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반값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반값 아파트의 원론은 환영하지만 시행 효과에 비해 치러야할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를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까지 가세해 대립각을 세우며 정쟁을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아파트를 시범 분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골격을 바꾸는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선거공약처럼 '반값'만 서둘러 포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당정은 반값 아파트 공급에 앞서 꼭 해야할 숙제가 있다. 반값 아파트가 일반 주거공급 정책으로 지속성이 있는지, 정책 도입의 목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다.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보다는 내실있는 서민 주거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