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무보고, '2010년 무역 1조달러 로드맵'
올해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이 170억배럴로 확대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서울·부산시가 패션 전략산업, 대구시는 패선소재 산업지역으로 육성되는 등 지역별 패션정책도 추진된다.
최장 10년짜리 소재개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 소재산업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가 늘어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이버쇼핑몰에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로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및 신성장기반 구축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통상강국 건설 ▲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올해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현재보다 30억배럴 확대한 170억배럴로 잡았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에 민·관 공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에너지 외교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예산과 자원개발펀드도 작년보다 각각 3863억원과 3000억원 증가한 9213억원, 5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마련, 온실가스 감축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선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탄소펀드를 조성,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나 관련 사업에 연계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CDM 사업에 투자하고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품에 비해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50대 모듈부품·소재원천기술, 20대 부품요소기술 등을 발굴하는 안이 제시됐다. 소재개발에 적합한 10대 R&D 과제를 선정,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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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련팀을 신설,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파생되는 신사업(2.5차 산업)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당진 철강클러스트 처럼 대기업이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교육 등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쇼핑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품구매시 안전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품의 안정정보 표시·광고를 의무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1개 대미 취약기업에 대한 국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