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1톤 감축시 5000원 지급(상보)

생산유전 매입 또는 생산유전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올해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170억배럴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이 지급되고, 상반기 중 탄소펀드도 도입된다.

2011년에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일자리 창출 복안으로 소재개발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로 ▲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및 신성장기반 구축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통상강국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140억배럴인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올해 170억배럴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생산유전 매입이나 유전보유 석유개발기업의 M&A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에 에너지 외교도 강화하고, 플랜트 건설 등과 연계한 자원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전통 석유·가스로 부각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도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개발하기로 했다. 먼저 10월쯤 부존확인을 위해 유망지역에 심해시추공(5개)을 뚫을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온실가스 감축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선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현재까지 타당성 평가를 거친 41건의 감축사업이 등록돼 있고, 이를 통해 연간 1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상반기 중 탄소펀드도 조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장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탄소펀드는 금융시장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고, 확보된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는 투자상품이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환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확대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 1조 달러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확정키로 했다.

당진 철강클러스트를 혁신클러스트사업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복안으로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재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50대 모듈부품·소재원천기술, 20대 부품요소기술 등을 발굴하고, 소재개발에 적합한 10대 R&D 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파생되는 신사업(2.5차 산업)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식 서비스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쇼핑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안전 관리 지침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연내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기관 최초로 각종 정책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와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오는11월 발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