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 "개도국 배만 불린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개도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 선진국 지도자들도 최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를 규정대로 줄이지 못할 경우 개도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끔 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 때문에 중국과 인도 등 감축 의무가 낮은 개도국들의 배출권 거래 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에 놓여 있다.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의 소수 기업이 전체 배출 시장의 44%를 독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열리는 G8(선진7개국+러시아)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 협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에 비판적이었던 미국이 최근 들어 온난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시기상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새 협약은 선진국들이 비용을 치르더라도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데 돈을 쓰게끔 하는 형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발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주장강(Pearl River) 삼각주에 숲을 조성하면 연간 2만6000톤의 탄소 배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캘커타의 한 호텔은 전기 대신 태양 에너지로 호텔 전력을 대체하고 남는 배출권을 영국 정부에 매각했다"면서 이런 방법들이 온실 가스를 줄이는 진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