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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무모한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7일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를 볼모 잡은 파업 도박을, 민주당은 '입틀막 중재'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총파업을 나흘 앞두고 내일(18일) 협상이 재개된다"며 "사측은 교섭위원을 교체하며 협상 재개에 안간힘을 썼고 정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재용 회장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선파업' 강경론을 굽히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황당한 '국민배당금' 포퓰리즘으로 노조의 N% 성과급이라는 초법적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으니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과거 반도체 생태계를 살릴 K-칩스법은 '대기업 특혜'라며 악착같이 발목을 잡던 민주당이 호황이 오자마자 숟가락부터 얹으려는 모습은 참으로 위선적"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D램 점유율 36%의 삼성전자가 멈추면 협력사 1700여 곳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며 "노조는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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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있다.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사 문제는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과 보상 체계, 생산 전략까지 모두 쟁의 대상이 된다면 어느 기업이 장기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분쟁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이 쏘아 올린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무제한 파업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