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대책]시세연동제, 우면 2지구부터 시행
서울시는 다가구 매입·임대 정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정책은 건설교통부가 2006년도 주택업무편람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주택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국비 45%, 주택기금 40%, SH공사 10%, 입주자 5% 등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매입할 다가구 주택을 ‘블록단위’로 집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다가구 주택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후·불량한 다가구 주택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다가구 주택은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향후 노후 불량한 다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소규모 단위의 다가구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위한 사전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세연동제'와 관련 이미 사업이 승인된 12개 택지지구 중 우면 2지구와 2007년 이후 승인될 택지지구인 도봉 2, 천왕 2, 내곡, 신내 3 등에서 분양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5개 지구의 분양 물량은 4500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다가구 매입·임대’ 정책의 개선방안 등 서울시가 당면한 주택정책 현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주택정책연구단’을 신설한다.
'주택정책연구단'은 서울시 주택국 내의 상설 연구조직인 ‘주택정책연구팀’과 수시 자문기구로 운영될 ‘주택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주된 역할은 주택정책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뿐 아니라 각종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주택시장 동향 파악,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