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 '한미FTA 국내대책' 브리핑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지방세에 자동차 세 의존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세가 감소하게 되면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 동향이나 세수 변화를 봐 가며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관련 국내 지원에 따른 예산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개방 기간이 장기간이고 매년 연차별로 예산 소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FTA이행기금이나 수산지원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선 한미FTA 타결에 대한 영향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4월 중 영향분석하면 소요규모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재원 얼마정도 조성해야하는지다.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올해는 초년이기 때문에 예산상 큰 소요가 없을 것이다. 개방기간을 장기간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 소요도 분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련 방법론은 우선 농림부분은 FTA 이행지원 기금 확충하게 된다. 확충 별도 계정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 검토 거쳐서 협의후 결정. 수산발전기금에 반영돼게 돼있다. 금년 반영 부분은 크지 않다. 예산 반영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전체 재원 소요 부분이 선행돼야한다.
-교육과 의료 부분은 개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유럽연합(EU) 등 다른 FTA 추진에서 개방할 계획?
▶교육 의료 부분은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많은 부분이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한미FTA 뿐 아니라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추진 방향 협의하고 있다. FTA 뿐아니라 산업 중 가장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동차 세제가 3단계로 줄어들고 특소세 인하로 지방세 세수감소 우려되는데.
▶지방세가 문제인데 앞으로 세수감 부분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분석 끝난 후 어떻게 적절히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보전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의존 비중이 높다. 자동차세를 감소하게 되면 보전이 필요하다. 별도 협의 해 나가겠다. 다만 세율 인하되면 단기적 세수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판매가 늘어나면 세수가 늘 수 있다. 판매 동향이라던지 봐가면서 세수 변화를 봐가며 협의를 계속하겠다.
독자들의 PICK!
-품목 별 구체적 영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품목별로 정밀하게 영향별로 보고 있지만 그동안 협상이 즉시철폐 품목, 장기간 관세 철폐 품목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 봐야한다. 개별품목별로 영향을 분석했지만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 보전의 방법 대상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 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쇠고기 같은 경우 10년이든 15년이든 시나리오에 있었을텐데 품목별로 대충 나와야하는 것 아닌지.
▶정부의 신뢰 문제가 있어서 면밀하고 객관적 투명하게 분석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FTA 추진을 졸속이라고 하면서 지원 대책도 졸속이 안되게 하려면 시간을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빠른 시일내에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협상결과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추가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재경부 소관사항 역시 추가 설명하겠다.
